16일부터 적용될 이번 심의수수료 조정안은 플랫폼별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데 취지가 있으나 금전적 부담이 높아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안과 저용량 게임에 대한 수수료 인하ㆍ할인 정책을 포함하였다.

수수료 책정 방안은 각 장르별 게임에 대한 기초가액(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각종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반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32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기초가액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토록 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계의 반발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도 눈에 띈다. 일단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30%의 심의 수수료를 인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사의 비중은 전체 85% 가량인 것으로 집계된다.

교육용 게임과 한글화 작업이 완료된 게임도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30% 가량 수수료가 인하되며, 경품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고스톱ㆍ포커와 같이 사행성이 짙은 게임, 혹은 캡슐형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아이템을 선물할 수 있는 게임은 할인율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