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 수수료 파격 인상에 비디오 게임 업체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비디오 게임 산업의 구조를 악용한 처사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 결정된 심의 수수료 인상 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등급분류 업무에 관한 비용을 게임업체가 부담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나온 부분이다. 게임 사후관리는 국가가 부담하되, 등급분류는 수익자인 게임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

현행법상 게임물은 게임위에 의한 법정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이 갖는 가장 큰 근거다. 따라서 게임위는 국회 결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거, 2011년 예산 편성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2011년 수수료 인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