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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허심판원 “화폐교환기능을갖는게임기” 실용신안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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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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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금성 제조업체( 대표 이재형)가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의 실용신안권자(김정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낸 실용신안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8월초 모두 승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 의 실용신안권자는 지난 2006년 12월 황금성 및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황금성과 바다이야기 등이 자신의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당시 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된 대부분의 성인게임기는 영등위 세부규정에 의해 지폐 10,000원 권을 게임기의 지폐인식기에 투입하면, 등가성립된 점수 10,000점이 이용요금창(크레디트창)에 적립되는 화폐교환/인식시스템을 게임기에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동부지방법원은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가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재판진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에서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는 당업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황금성 등이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황금성 등은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현저히 다르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했다.
이에 황금성 제조업체 대표는 이 사건 재판 중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 ‘화폐교환기능을 갖는 게임기’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을 청구하여 모두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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