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홍일래, 이하 kaia)는 일반게임장 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하였다.
게임위와 kaia는 일반게임장 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게임위와 여러차례 의견조율을 한 상태이지만 게임위에서 kaia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게임위와 kaia는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다. 다른 7가지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지만 2번째 항목인 <투입금액 및 점수 재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심의 장르
가. 사특법에 따른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장르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에 확인 후 심의대상에 포함함
나. 슬롯머신,구슬치기류 : 릴, 파친코, 룰렛 등 모사게임 심의 거부
다. 레이스류 : 경마, 경륜, 경정 등 모사게임 심의 거부
라. 상기 항목 이외 게임은 심의 가능
2. 투입금액 및 점수 재사용 기준
가. 시간당 최대 투입금액 45,000원 단, 평균 재사용 획득 점수 비율 90% 이상
(시간당 운영자 수익 4,500원 이하 예상됨)
※ 평균 재사용 획득점수 비율이란
- 평균 : 1일 8시간 기준 30일 운영 기준 (240시간 운영 평균 값)
- 재사용 획득 점수 비율 : 게임 진행 시 획득하는 점수로서 보너스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포인트 발생 비율
나. 게임의 결과물(당첨점수)은 투입금액?점수와 교환 또는 혼용되지 아니 할 것
다. 게임 이용에 있어서, 당첨점수가 있는 경우 투입금액?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
3. 투입형태
가. 게임의 이용은 동전만 가능함
나. 기기내 지폐인식기는 설치 가능하나, 동전으로의 교환 기능만 수행함(매장내 동전교환기 설치와 병행하여 운영함)
다. 단, 환전 방지를 위한 IC 카드 등을 이용하여 획득 점수 또는 투입 후 잔여
점수는 기록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게임에 재사용할 수 있다.
4. 결과물(점수의 기록?저장)
- 사업자 준수사항으로서 별도 지침은 정하지 않도록 하나 환전 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함
5. 네트워크 기능
가. 기기 간 유?무선 네트워크 기능 금지(서버 방식 포함)
나. 시리얼 직결방식으로 4인용까지의 별도 입?출력장치를 구현 가능
6. 투입(이용금액)과 표시점수 단위 동기화
가. 투입금액(이용금액)과 게임내 점수(베팅, 당첨점수 등)은 단위가 동일할 것
7. 자동진행
가. 게임 내의 일체의 자동진행 기능은 허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