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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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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디지탈타임즈기사의 내용이다. 앞서 < 운영표시장치 독점사업자선정 문제많다>라는 본지의 주장을 디지탈타임즈에 게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게임위의 반박글이기에 게제한다.
글쓴이: 황인선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일반 게임제공업소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운영정보를 저장표시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을 효율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다. 이 장치의 부착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조 및 공급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게임산업ㆍ기술ㆍ경영ㆍ보안ㆍ제조ㆍ회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이달 초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1위로 삼지전자 컨소시엄을, 2위로 대원미디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게임위는 당초 사업자 선정을 단수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등 업계에서 복수 사업자 선정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한 끝에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단복수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은 게임위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표준모델에 한정하고 있다.
평가위원들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준모델을 정하고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며, 본 사업에 있어서 먼저 단수 사업자를 정하고, 향후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수 사업자 선정의 경우,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의 지연 등 사업자의 횡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복수 사업자의 경우에도 독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점 형태의 가격 담합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성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단수 사업자 체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예상되는 초기 공급 물량의 산정이 어렵고, 공급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일정 공급량이 예측 가능해야 양질의 공급과 적정한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는 사업 특성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단수 사업자 선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나면, 복수의 공급 사업자 형태로 전환돼 경쟁 시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게임위는 원가분석과 적정 이윤을 철저히 따져 최적의 가격으로 이 장치를 업체에 제공할 것이다. 이 장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개월분의 재고를 항상 확보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후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계 일부에서 사전 내정설이 불거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게임위가 공급 사업자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 다른 업체들의 응모 자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얘기 또한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게임위는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운영정보표시장치 설계,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리 및 유지 보수, 공급가격 등 다양한 측면의 평가 기준을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했다.
게임위는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한 삼지전자 컨소시엄과 사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벌인 후, 내달 중 최종 사업계약을 맺고, 금년 11월까지 제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장치가 경찰 및 시군구 단속 공무원에게 불법성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불법 사행 도박장을 뿌리 뽑고, 나아가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진정한 회생과 발전을 낳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
◇ 이 칼럼은 9월 22일자 DT광장 `게임기 운영정보 표시장치 독점시정을' 칼럼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혀와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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