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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불법게임, 도박물 근절대책 어떻게 될 것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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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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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운영정보표시장치에 대하여 업계분들이 왜 꼭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왜 달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고 18세이용가게임물만 부착해야 하는지,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부착할 경우 바로 시행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운영표시장치는 게진법에 명시되어 있다. 게진법 제33조 표시의무가 있는데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 2조 정의에서도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게진법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조항 제 6조에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게임위가 시행하고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진법의 법률행위인 것이다.
게진법의 시행규칙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 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개정 2007.5.16>) ①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2007.5.16>
세부내용으로는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삭제 <2007.5.16> 3.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 (하단에 기재)<개정 2007.5.16>라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게진법 시행령에도 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영 제19조 별표 3 제3호 다목(1)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등급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3.6> ②게임물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어쩔수 없는 대안이자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 게진법에 의하면 운영정보표시장치부착은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청소년게임물의 불법환전이 성행하자 청소년게임물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게진법의 가항에서 바항까지 항목에만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이용가게임물"이라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문화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진법을 고친후 청소년게임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이 강력해 아마 시행령에 포함시킬 가능성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의 영업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을 보면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에 관한법률은 보면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1. 영업시간: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게임장은 24시간 운영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니었고, 일반게임장은 12시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불법게임장근절대책에 보면 오후 12시로 일반게임장및 청소년게임장의 시간을 정하였다.
청소년게임장시간의 제한은 앞으로 문화부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발표할 경우 언제라도 시간제한을 할수있는 상황이다. 예상이지만 빠르면 10월 20일에서 30일경 늦어도 다음달에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여서 아마 조만간 모든 게임장의 시간이 오후 12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네 번째로 경품에 대한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3조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간생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규정에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화부가 시행령발표로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한 경품지급을 금지할 확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불법게임물 근절대책안에 있어서 조만간 시행령으로 바뀔수 있는 사항으로는 청소년게임이용시간의 오후 12시제한과 운영정보표시장치 청소년이용게임물의 부착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게진법의 개정을 통해 건물주 처벌, 경품지급금지와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등 은 개정벌 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시기는 대략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불법은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는 불법만을 생각하여 게임산업의 큰 축인 아케이드게임산업 전체를 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될 것이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할수 없지만 기회 또한 존재한다. 이런 기회는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자정노력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기회로 승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노래처럼 느껴지는 예전 표어가 생각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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