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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불법게임, 도박물 근절대책 어떻게 될 것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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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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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게임물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게임장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첫째,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한다는 조항 두 번째로는 운영정보표시장치부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게임장의 영업시간의 제한 네번째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금지 다섯 번째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 게임장- 등록관청 - 국세청을 연계하는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구축안을 마련하여 불법업소를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마지막 부분인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사항이기에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실행안이 발표되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불법게임, 도박물 근절대책은 언제 시작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가 의견이 분분한것 같고,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집중진단은 주관적이며, 예상을 하는 것이니 만큼 확실한 것이 아니며 변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 주길 바란다.
현재 불법게임, 도박물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문화부는 세부적인 일정과 구체적인 안은 아직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처벌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신설조항을 공포하여 시행할수도 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처벌조항등을 고려할 때 문화부가 현재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이하 게진법)개정안에 변경하여 국회를 통과한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게진법의 개정은 올해보다는 내년 3월이나 4월중 처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조항에는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생략))6조에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등으로 처벌사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처벌규정에 대해 법률에 상세히 나열된 것은 법률로 인해 자칫 인권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게진법을 자세히 보면 법률에서 처벌규정은 세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수 있다.
즉 처벌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의로의 변경으로 만들어 공포한후 처벌할 경우 위헌소지가 상당히 있고, 법적 논쟁이 심화될수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한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불법게임장의 횡행과 민생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상황과 언론등 여론이 극심하게 나빠질 경우, 정부는 부담을 안고 시행령발표시 건물주처벌규정을 넣을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상설단속반편성과 민간자율의 신고센타가 구성되어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물주 처벌이 조만간 있지 않더라도 상당히 엄히 사법부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보다는 사행행위특례법을 경찰, 검찰에서 구형될 경우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사행행위 규제및 특례법第31條 에는 양벌구정(兩罰規定)이 있는데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에는 양벌(兩罰)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행행위특별법은 사행행위로 인해 재산이 증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불법게임장은 더더욱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지가 게임전문변호사인 김경환변호사(남앤남 게임법무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혹시 개정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에 추가할 경우라도 건물주에게 미필적고의가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방조할 경우 처벌할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며 건물주는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닐 듯 싶다.
2편에서 계속
게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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