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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베팅 2011년 폐지·사행매출 규제”..사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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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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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까지 사행산업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8% 수준으로 묶이고 경마·스포츠토토 등의 인터넷 베팅은 2011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사행산업 관련 부처는 17일 서울 신문로 사감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감위 민간·당연직 위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매출총량제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GDP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사행산업 평균 비율 등을 고려해 0.58%까지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기업 등은 올해 GDP의 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행산업 순매출액을 내년부터 매년 GDP의 0.2% 상당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부처 반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온라인 베팅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처와 사행업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 온라인 베팅 횟수 및 금액을 제한토록 했다.
다만 사감위가 법제처에 의뢰한 온라인 배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할 경우 온라인 베팅제는 바로 폐지된다.
사감위 한 민간위원은 “매출총량제의 경우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감위가 제안한 안건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며 “온라인 베팅제 역시 베팅 횟수와 금액 제한을 사행업체 및 각 부처 계획에 따라 줄이기로 했으나 결국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 연구 및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사감위 위원장은 18일 오전 사감위 회의실에서 전원회의 논의 결과 및 이미 이견을 좁힌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등 종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포츠 토토 판매업자 200여명은 이날 전원회의가 열린 사감위 앞에서 매출 총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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