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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6일 손님들이 성인오락실에서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줘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성인오락실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의식을 저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환전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기존의 단순한 환전범행 수법에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골프용품점 영업으로 가장한 점 등 규범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5월28일부터 9일 동안 전북 전주시 우아동 W성인오락실에서 손님이 딴 경품을 자신의 골프용품점으로 가져오면 개당 4천500원에 바꿔주는 등 모두 1천800여 차례에 걸쳐 2억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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