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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올바른게임법추진모임 12월 11일 4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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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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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올바른 게임법 추진모임"이름으로 3번의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다음주 목요일에는 4차회의가 게임저널 회의실에서 열린다.
◎ 4차 모임의 일시와 장소 ◎
- 일시: 2008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소: 합정역, 경남예식홀 뒷편 게임저널 회의실
- 참가: 올바른 게임법추진을 위해 관심있는 모든 분과 기존 "올게모"참여분
3차회의 의결사항으로는,
강광수위원장이 추진운영위원 5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업무를 진행하기로 의결.
1주에 1차례식 목요일 오후 4시에 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소송희망 업체들의 의향서를 받은 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
또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법률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우선 올바른게임법 추진모임에서는
1)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거부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2) 헌법에 위배된 등급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소
3)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함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입법행위를 한 국가배상
4) 법률에 명시된 비경품게임물에 대해 시행하지 않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정부작위 피해보상청구 소송
이상의 소송에 대하여 희망하는 업체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소송건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김경환변호사의 이메일주소: oalmephaga@hanmail.net
올바른 게임법 추진모임: yesomd@hanmail.net 으로 동시에 보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우편접수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번지 대한항공빌딩 3층 남앤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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