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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빌미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내몰고 있어 도박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마, 카지노,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한 이용한도와 접근을 제한한 것이 골자로, 카지노의 경우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긴 카지노 사업자에겐 1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장외발매장을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k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TOTO)의 1인당 총금액을 10만원 이내로 제한, 인터넷 판매는 전면금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며, 현행법에는 없는 감시·단속권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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