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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행성 게임 공급업체 대표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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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인균)는 ‘던전앤마블’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취득한 뒤 전국에 유통, 6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게임물 공급업체 대표 김모씨(38) 등 4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게임물 프로그래머 박모씨(38)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7년 7월 던전앤마블 게임에 내장돼 있는 비밀번호와 예시·연타 기능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취득한 뒤 지난 7월까지 게임기 1998대와 게임의 경품인 아이템카드 1960장을 게임제공업자에게 판매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던전앤마블’ 게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예시 연타 등의 사행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도록 조작해 등급분류를 취득한 뒤 게임장에서 고객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예시·연타 등의 사행성 기능이 구현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던전앤마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뒤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재판 기간 동안 새로운 사행성 게임물인 ‘80일간의 세계일주’를 개발해 이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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