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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 지경부, 문화부, 업계 정책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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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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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로케이션게임물의 설치범위 확대
게임개발업체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 게임장수의 절대부족으로 점차 게임기를 만들어도 내다팔수 있는 시장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속히 싱글로케이션게임기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게임개발사의 활로를 풀어야 한다.
문화부는 싱글로케이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있듯이 1월 초순경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싱글로케이션이 건전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힐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 시간당 투입금액 및 남은 점수 처리
1)게임등급위원회는 투입금액을 시간당 1만원이하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기준이다. 요즘 게임물은 능률(실력)게임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투입금액 4~5만원으로 하는 것이 영업장에서 이득이 발생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1시간당 투입금액의 1만원은 불법게임장을 더 양상하게 될 것이므로 현실성있는 규정으로 양성화할수 있도록 해달라.
문화부는 1시간당 투입비용에 대한 업체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염려와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와 업계가 서로 만나 충분한 토의와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게임위와 문화부 업계가 만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1만원은 게임위의 내부 등급분류가이드이기 때문에 1만원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업계의 자율기능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차후 금액은 올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용자가 그만 두었을때 남은 점수에 대하여 업주자율로 처리 하도록 하여 달라. 또한 점수가 많으면 다른 프로그램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재사용하도록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해야 게임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세계적 추세이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수출할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준으로 맞추어 달라. 국제적인 기준이 통용되는 게임물을 만드는 기반을 문화부와 게임위가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온라인게임처럼 외화벌이가 가능한 일이다.
문화부는 최근 게임산업 중장기계획에서 밝혔듯 앞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산업적효과가 크다는 점을 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 사행성 게임물 근절(단속)대책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게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의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은 등급심의 지연으로 신 종류 게임물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불법인줄 알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보 교환 등 고객을 확보하여 자주 장소(위치)를 이전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등급심의가 활성화하여 여러 종류의 신종게임물이 등장하여 영업성이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되어야 불법행위를 차단 할수 있다. 또한 불법게임물 제조 및 유통경로의 실태 파악은 관청보다 업계에서는비교적 정확이 알 수가 있으므로 업계단체에 일정한 권한(자율교육지도권)으로 업무의 위임· 위탁을 하면 근절 될 것이다.
문화부의 입장은 불법게임장은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데에 큰 장애물이다. 정부나 경찰등 다 노력하지만 업계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정책실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컨텐츠의 제한은 산업발전 저해와 불법을 양산함
게임물에 있어서 컨텐츠의 제한은 게임제작자,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해외경쟁력을 없애는 주요원인이므로 1시간당 투입비용으로 제한하여 사행성을 없앨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사행성은 한시간당 투입비용, 배당률, 게임시간등으로 결정되므로 경품이 없는 상태에서 컨텐츠제한은 불법만 양산시키며, 근본적으로 사행성게임을 막을수 없다. 그리고 게임을 수출하는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컨텐츠제한을 빨리 풀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사행성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나 업계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업계가 자주만나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게임의 진흥을 위한 리뎀션게임기 적극 도입
전세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만족과 보상성차원에서 5000원미만의 상품이 주어지는 리뎀션, 티켓게임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게임기를 운용하고 있지 않아 수출하기 위한 테스트장이 없고, 분석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뎀션게임기를 적극도입하여 청소년게임기의 수출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리뎀션게임기에 대해 풀어줄 용의가 있다. 내년도 부터 제한적이지만 리뎀션게임기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가 아케이드게임이 발전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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