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오락기 판매 및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H사가 제기한 `게임물 등급분류처분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H사는 아케이드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달라며 2007년 2월 등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내규상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등급위는 H사의신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다음해 2월 초에 `관련 규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다 보니 처리 기간을 넘겼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게임을 개발하고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 사측은 지난해 7월 등급위가 자신들의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등급위는 2007년 초 관련법의 개정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심의규정 개정 및 관련 기관 회의 등을 하느라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정도가 너무 심했다며 게임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첫 번째 승소를 했던 L사는 재판사의 조정을 받아들여 운영정보표시장치부착후 게임물을 판매하기로 하여 조건부 등급분류를 하였으나 H사는 게임위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