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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오락실 업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이성윤 부장검사)는 7일 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모 경정(50)과 광주 모 지구대장 정모 경감(38), 같은 지구대 전 팀장 채모 경위(38)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출석에 불응한 모 지구대 팀원 변모 경사(37)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정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 관련 비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신형 NF소나타) 1대를 제공받는 등 모두 4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뇌물 차량'을 제공한 업자는 차량구입 당시 차량값의 절반가량을 현금으로 낸 뒤 최근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장 정 경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단속 무마나 단속 정보 제공 등 업소를 비호해준 뒤 그 대가로 2500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관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업주에게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 경정와 정 경감의 결재라인에 있는 채 경위와 변 경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명목으로 각각 4500만원과 1000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오락실 업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수백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일부 경찰관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부급들이 연루된 또다른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는 관련자들의 자택 압수수색과 업주 진술, '뇌물 장부'로 통하는 일부 영업서류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김 경정은 범행 시점을 전후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옛 방범과), 정 경감과 채 경위는 사행성 오락실과 유흥가가 밀집된 상무지구를 관할하는 상무지구대의 대장과 팀장으로 각각 재직중이었다.
검찰은 비호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수수한 점을 주요 혐의로 보고, 문제의 뇌물이 불법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흘러들어온 점에 주목, 팀원-팀장-대장-과장으로 이어지는 상납고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체포된 일부 간부가 특정 업주로부터 시가 2000만원대 승용차를 제공 받거나 고급 골프채를 선물받았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수사대상에 올라 유착 정도와 뇌물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윗선(?)'이나 '사고 지구대'의 전.현직 간부들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돈의 명목과 사용처, 대가성 여부, 상납 고리의 실체,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1명의 업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뇌물이 오간 점으로 미뤄볼 때 구조적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수사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경감의 자택에서 권총용 실탄 280발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경찰청에 실탄 유출경위 등에 대한 내사를 지휘했다. 정 경감은 전경대 지휘관 근무 당시인 지난 99년께 제고조사의 허점을 노려 실탄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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