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접수 안내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심의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의대상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심의접수
ㅇ 2009년 2월 25일부터 접수함
※ 심의신청 구비서류 제출 및 정상 작동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게임기 입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참고사항
ㅇ 심의가이드라인에 사행성을 유도하는 기능 및 기기 외관과 관련된 추가 사항 있음
(세부내용 첨부참조)
ㅇ 기술심의 심층검토를 위한 추가자료(프로그램 소스 등)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기술심의 절차에 따른 추가심의기간(최장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의수수료
이외에 기술심의료가 별도 부가됨
첨 부.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가이드라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