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기준(별표 제1의2)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필요서류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