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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게임위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기준에 난감
 글쓴이 : 최고관리자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게임위)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게임제공업소용 18세이상이용가 게임물 출시의 초석이 될 이번 선정기준은, 주무기관인 게임위 출범 후 1년 반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어 업계관계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운영정보표시장치 공급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자본총계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순운전자본(재고자산금액제외)금액이 27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시까지 납입자본금이 최소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본총계 30억 원은 자산인데 반해 사업신청자의 납입자본금 30억 원은 법인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이런 기업은 많지 않다.

신청접수에 대한 조건도 필요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140P PMI의 PMBOK항 또는 KS A 900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자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책임 PM경력 10년 이상의 수석 PM을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해야 하며,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사업계획서 문건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외 많은 까다로운 규정을 모두 포함해 8월 14일까지 접수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한 업체라는 점도 업계의 불만을 낳고 있는 부분이다.

시행업체가 업체만 선정된다면 사업시행자가 부품의 조달, 경영악화, 기타 회사내부에 문제가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없어 제품의 출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게임위와 사업시행자는 업계의 또 다른 판매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특혜시비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독점 시장이 형성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힘들어진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매년 추가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고는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하드웨어기준도 너무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어 가격상승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하드웨어기준을 보면 적정 가격선에 대한 제한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 요소조건이 많아 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선정기준은 판독장비와 운영정보데이터 전송을 위해 무선 랜 장치를 구현하고, CPU300메가, SDRAM채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웬만한 게임기 성능 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운영정보의 저장내용이나 기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계기준을 보면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3년 동안의 정보 데이터를 이벤트시간과 함께 비휘발성 메모리에 암화화하여 저장하도록 설계 또한 년도와 월 단위의 디렉터리를 만들고 이벤트 데이터를 하루 단위로 저장 할뿐만 아니라 이용금액과 게임점수 등 9개 저장정보를 넣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의 상세정보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저장장치는 매우 커 시장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카지노에서 조차 코인의 인 아웃 등 단순한 것만을 데이터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저장방식과 기간을 설정한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봤다 . 특히 경품게임물도 아니고 비경품게임기에 이런 상세한 정보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더욱 의아해 하고 있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현실성 없게 제시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위가) 일부러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사전에 응모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혹은 '이미 배후에 사업자를 선정해두고 그 조건에 맞춰 선정기준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기준, 지금이라도 게임위는 업계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게임저널] 이재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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