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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민간심의, E스포츠 진흥등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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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상암동 DMC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주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 주관으로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문화부 문화콘텐츠과 유병철 과장은 “게임이 당당한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산업 활성화, 사행성 방지 측면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혀 문화적, 산업적 발전희망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IPTV 등 신규 플랫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넓어졌다는 점과 아마추어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특정 게임을 아마추어 이스포츠 종목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교육 및 보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 듯, 비영리의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에 종목으로 운용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점은 이스포츠를 통해 게임을 문화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겨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시행령의 여러 내용이 본법으로 합쳐지면서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과, 이 과정에서 각 조항간의 불균형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문화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부처간의 협력을 높이는 한편 벌칙의 세분화를 통해 법의 적절한 적용이 가능케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체제로 전환, 전체이용가 등급 등 일부 등급심의 사항 신속처리
△ 평가용게임물 확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등에 한해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처벌
△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 게임장 등을 할 경우 등록의제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
△ 게임사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베타뉴스] 최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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