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문화부 `게임분쟁조정위` 신설
 글쓴이 : 최고관리자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간 또는 게임 이용자와 이용자간 급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별도로 게임에 대한 내용심의를 담당할 민간 주도의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업체는 회원 탈퇴와 환불절차 및 피해보상 등을 약관에 명시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신설,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국가적 게임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업체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면 화면에 경고문구를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여, 게임물 운영 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게임 문화 진흥을 목표로 법 명칭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디지털타임스] 한민옥기자

 
   
 
 
 
Total 5,60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4-29
175 성인오락실 경품 환전상 법정구속<전주지법> 최고관리자 02-11
174 "도박 사이트 때문에 25억원 횡령했다 최고관리자 02-11
173 도박으로 700억 잃은 건설사장 "내돈 돌려달라" 소송 최고관리자 02-11
172 에어 포스(AIR FORCE) 등급취소 예정 최고관리자 02-11
171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최고관리자 02-11
170 익산경찰, 불법게임장 업주 검거 최고관리자 02-11
169 사찰 인근 영업 사행성게임장 적발<울산경찰> 최고관리자 02-11
168 [경제난속 번져가는 대박꿈]쫓고 숨는 ‘도박의 진화’ 최고관리자 02-11
167 [단독] 불황 속 커지는 ‘일확천금의 꿈’ 최고관리자 02-11
166 [경제난속 번져가는 대박꿈]“인터넷 도박 규제 강화를” 최고관리자 02-11
165 "인형뽑기 장사 안된다!"… 판매업자 흉기로 찌른 30대 최고관리자 02-11
164 '한방' 유혹에 못떨쳐…도박 빠지는 사람들 최고관리자 02-11
163 도박 열풍… 더 깊어지는 시름 최고관리자 02-11
162 [강릉]불법게임장 93개소 적발 최고관리자 02-11
161 불황 틈타 고개드는 사행산업 최고관리자 02-11
160 [심층분석] 판마다 수수료 10~20% 떼 접속하는 순간 타짜도 운다 최고관리자 02-11
159 [집중기획1] 아케이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및 대안1 최고관리자 02-11
158 제74차 등급심의회의 미개최 안내 최고관리자 02-11
157 부친 부조금으로 사행성오락실 차린 30대 영장 최고관리자 02-11
156 3천억대 사설경마 9개 조직 적발 최고관리자 02-11
155 [사설]확산되는 ‘사이버 도박’ 손 놓고 있나 최고관리자 02-11
154 게임물등급위원회 채용공고 최고관리자 02-11
153 불법오락실 공동운영 前경찰간부 집유<대구지법> 최고관리자 02-11
152 경찰 인터넷 도박 단속…1천681명 검거 최고관리자 02-11
151 부산경찰, 인터넷 도박 집중단속..199명 적발 최고관리자 02-11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