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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은 규제법 아닌 진흥법이 되어야 한다
 글쓴이 : 친구82
 
정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고 현재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2006년 게임 산업법 제정 이후 연관 기술 발전, 유통 방식 변화 등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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