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시행령 제30604호, 2020. 4. 7. 공포, 2020. 5. 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함(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5,67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최고관리자 07-20
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4-29
5673 2020년11월26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27
5672 2020년11월19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26
5671 46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검거 친구82 11-16
5670 경찰출신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 도박개장죄로 처벌 … 친구82 11-13
5669 2020년11월12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13
5668 2020년11월12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13
5667 2020년11월05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12
5666 2020년11월05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06
5665 2020년10월29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05
5664 2020년10월29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1-03
5663 국회 게임관련 법안 쟁점은 친구82 11-02
5662 이재홍 게임위원장 “게임물 등급 분류 예산·인력 부족” 친구82 10-23
5661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종신제? 친구82 10-23
5660 문체위 국감, 불법 게임물 지적...게임위 "인력-예산 부족" 친구82 10-23
5659 문체위 "머니상 불법 환전, 사행 게임과 과몰입 대책 마련할 것" 친구82 10-23
5658 2020년10월22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0-23
5657 2020년10월22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0-23
5656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과정 감사 필요성 제기 친구82 10-22
5655 [대구]불법 게임장 운영 도운 종업원들 집유 친구82 10-20
5654 [광주]사행성 카지노 술집 운영자 2명 적발 친구82 10-16
5653 [대구]사행성 도박하게 도운 게임장 종업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친구82 10-16
5652 2020년10월08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0-12
5651 2020년10월08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10-12
5650 [제주]농·어촌까지 파고든 사행성 게임 불법 영업 친구82 10-08
5649 스포츠베팅 게임, 사행성 논란… 국감서 ‘집중 공세’ 예고 친구82 10-07
 1  2  3  4  5  6  7  8  9  10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