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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7월 중 모든 웹보드게임 전면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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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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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 산하 심의기관인 게임물등급위가 현재 서비스 중인 모든 웹보드게임의 재심의를 단행한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를 포함 140여개 업체가 서비스하고 있는 600여종의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의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사행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를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각 업체들에게 웹보드게임 내의 자동진행 기능, 고액베팅 기능을 삭제하고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구입하는 아바타 가격을 개당 1만원 이하로 제약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고액베팅 기능은 포커 게임을 즐길 경우 시드머니로 내건 금액의 전체를 베팅액으로 내걸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동 베팅 기능은 게임 상에서 패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속 베팅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방장이 해당 기능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월 충전 한도 30만원이라는 제약을 넘어 고액의 게임머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혈(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환전상들이 게임에서 계속 져주며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행위)'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 운영방식으로 인해 사행화 우려가 있는 게임은 심의를 반려한다"는 규정을 삽입,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법제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진행하게 돼 관련업계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아이뉴스24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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