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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해못할 게임위 운영표시장치사업(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설명회가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열리었다. 40명가량의 사업자관계자와 게임위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협회와 사업자, 본지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질의응답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 칼럼은 "게임위가 제시한 사업설명회 주요 질의응답"의 자료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와 게임위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제기되었던 내용을 글을 읽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본지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게임위의 응답내용, 그리고 본지의 의견순으로 게제 한다.

1)초기 사업시행자가 왜 단독업체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게임저널의 주장
한 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독과점에 의한 폐해와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운영표시장치 업체가 흥행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욱이 표시장치 개발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해 1개 업체만 선정하겠다는 게임위 담당자의 의견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라고 칼럼을 통해 제기 하였다.

- 게임위의 주장(사업설명회 자료에 의해)
게임위에서는 이사업은 개발, 제조,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등 사업의 범위와 책무가 중요한 사업으로서, 안정화와 시험운영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단독업체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위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대비,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소요공급물량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사업의 당위성과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며, 1차 사업의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공급물량 변동에 따라 추가 사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등을 평가하는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 최적의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와 사행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바, 이와 같은 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하여 여러 사업신청자(기본 자격요건 적격업체)들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이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초기 사업시행자를 단독 사업자로 계약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 게임저널의 반박
게임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독업체일 수밖에 없다고 재차 주장하는 점에 더욱 큰 의구심이 든다. 근거로는 단독업체보다는 복수의 업체가 사업운용에 있어 사업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단독업체가 선정될 경우 예상못한 기술적 문제나 생산량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게임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한 산업이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개도 출시안될 수도 있으며, 동일한 기간내에 십만개가 나갈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단독업체가 예측불가능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예측 불가능한 제고량을 가지고 있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개발사는 게임을 출시할때 등급분류외에 또하나의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또한 운영장치의 수요자인 게임개발사입장에서 본다면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및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추가사업자 지정은 공급물량의 확대와 정책변화에 따라 모집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도 시기도 없었다는 점. 정책변화라는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 말, 가장 구체성인 떨어지는 말로 표현했다는 점등에서 더 큰 오해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재고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투명성제고를 위한 어떤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게임산업. 특히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2) 운영정보장치 사양에 대하여

- 게임저널의 의견
이러한 기능이 핵심임에도 CPU를 300MHz 이상이면서 내부메모리로 SDRAM과 NAND를 각각 256M를 가진 제품을 채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무선랜 기능과 O/S까지 채택할 것을 기준으로 발표 하였다. 저장할 품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등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명확한 명시성과 게임위가 요구하는 모든 스팩을 저장할 경우 가격이 매우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게임위의 주장(사업설명회 자료에 의해)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9가지 저장정보 즉 투입금액, 이용금액, 사용금액, 게임점수, 누적게임점수, 게임시작, 게임종료, 에러및 승인신호, 경품배출정보등은 최소한의 통신메시지 처리규칙에 필요한 사항으로 최종 양상제품및 정책 반영과정에서 변경될수 있는 사항이며, 최소한의 정보전달을 위한 사항이라고 게임위에서는 주장하였다.

또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저장정보는 4가지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4)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등과 4개 항목은 실제 양산제품의 저장능력의 용량측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야 할 사항 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 게임저널의 반박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저장정보의 9가지 필수항목과 4가지 저장정보사항에 대해 공히 최종양상제품및 정책반영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게임위 주장대는 한다면 운영표시장치의 주 골자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라고 까지 할수 있는 핵심내용인 운영정보 데이터에 대해 확실하게 1차 단계이므로 어느 항목은 절대필수항목이고, 어떤 항목은 선택필수항목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과 기준선을 제시해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9가지항목과 4가지 항목 모두 운영정보데이타에 대한 기본적인 저장데이타자체도 최종선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와 기술적으로 아님 여러 상황에 의해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는 처사인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체가 지금까지 콘텐츠를 등급분류하다보니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문제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운영표시장치에 대한 보안성도 갖추어야 하기에 보완적인 문제점도 고려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운영정보표시장치사업에서 보여 온 게임위의 행정은 사뭇 실망스럽기 까지 하다. 단독업체를 선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투명성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추가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해 전혀 문서화하고 있지 않다. 그냥 투명하고, 그냥 안전하고, 그냥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게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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