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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업계스스로의 자정능력 키워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최근 들어 청소년게임을 빙자한 환전용게임기와, 청소년용 싱글로케이션게임기의 환전, 그리고 PC온라인상에서의 바다이야기게임 그리고 고스톱, 블랙잭, 포커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게임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게임장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문화부와 게임위는 주장하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미미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게임장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아 건전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관계자나, 개발사에게까지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들 게임장의 영업실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과연 없는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 지하로 스며드는 불법, 탈법게임장

PC 도박장과 영상자판기, 환전용게임기등 다양한 탈법, 불법게임장들이 속속 출현, 가뜩이나 바다이야기 이후에 실추된 아케이드게임산업에 생존권마저 위태로운 상태로 내 몰릴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적법한 성인용게임장의 설립이 어려워지자 일부는 바카라, 고스톱, 포커, 경마 등 불법 PC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 게임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게임기로 등급분류도 받지 않고, 상단에는 광고물들을 시청하게 하고 하단모니터에서는 게임물이 아닌 숫자만 제공되는 신종영상감상실도 출현한 상태이다.

이들 업자는 적발되더라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지방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한편 이런 불, 탈법게임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비경품게임물에 대한 기준미비와, 사행성게임에 대한 기준선이 없다는 점,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제시가 없다는 점등이 오히려 신종 불법게임장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다이야기나 기타 단속으로 없어진 게임기물들이 아무런 제제없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고, 비경품게임물의 기준 제시를 일년가까이 게임위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문화부의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장기적인, 건전한 유도책이 전무함으로 게임장이나 개발사들이 어쩔수 없다는 점이 복합점으로 어우러져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PC온라인게임장과 게임업소들 스스로가 게임장르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률에서 게임의 이름 즉 고스톱, 포커, 릴게임등 게임의 장르를 단속하다 보니 이런 장르를 탈피할 경우 경찰이나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단속법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이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 게임이 아닌 자판기나 다른 업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더욱 단속이 어렵다.

게임전문가가 아닌 일반법률가나 교수들이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니 더욱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들 게임들 대다수가 프로그램 업버전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짧게는 2~3개월마다 버전업을 하여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게임전문가는 예전부터 정부의 무원칙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게임장을 더욱더 음성화, 탈법화되었으며, 법으로 정하면 무조건 될 것이라는 시각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즉 현실성 없고, 전문성 없는 법 문구가 더욱 불법, 탈법을 부추켜, 게임에 대한 이미지만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 한다.

◈업계 스스로가 진입 장벽 높이고 정화기능 높여야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화부, 각 일선 경찰등은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행행위나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불법, 탈법 게임장이 급증하면서 이를 보도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사행게임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바라보는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여론과 이미지만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B회사의 정대표는“ 게임장업주나 개발사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개변조를 하고, 환전을 합니다. 그러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탁을 걸고, 잘못하면 세금이나 공탁금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야 제대로 됩니다.”라며 업계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여 자정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P 업체의 K 사장은 “동유럽이나 유럽처럼 라이센스제도나 공탁금제도를 받아들여 지금부터라도 힘들지만 제도정비를 업계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증도 안된 업체, 이상한 사람, 전문성 없는 이들이 아무나 하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게임장 일정한 금액을 공탁해 놓고 잘못하면 공탁금이 없어지도록 하고, 게임장이나 개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원칙이 통하게 될 겁니다. 또 공탁을 걸고도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공탁금과 함께 모든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업주는 “업계스스로의 강력한 자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70년대부터 이어온 지금까지의 고리가 끝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 하였다.

결국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케이드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불법 게임장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사행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자정능력을 키우고, 원칙과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정화시스템을 업계스스로 만들어야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대변하는 곳이 협회이다. 하지만 현재 협회들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런 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인원의 부족, 회원사들의 관심부족으로 ...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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