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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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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나 게임위나 표면적으로는 '아케이드게임의 진흥을 위해 비경품게임물의 빠른 출시'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과거의 행적이나 현재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9월 게진법을 개정한 이후 비경품게임물을 출시하게 할 공산이 크다. 여기서 '여러 정황'이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부가 현 게진법의 문제점을 이해한다는 점이 그렇다. 문화부는 현행 게진법상 비경품게임물이 출시되더라도 타 플랫폼과의 경쟁력 약화와 경품 미지급으로 인해 결국 100% 불법 환전될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문화부내부에서는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 위축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환전'등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은 완강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게임물이 조금이라도 환전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 출시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실추된 문화부의 상황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기관의 특성이 녹아있다.(중략)
위의 내용은 게임저널 6월호 기획특집기사이다.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비경품게임물에 관한 정황과 사건의 요지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과 문화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잘 그려보았다. 물론 언론사의 입장에서 본 모습이지만 업계관계자들의 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제 게임위에서는 운영표시장치에 관한 사업자선정 공고가 나왔다. 적정한 투입금액과 배출금액 그리고 개변조를 사전에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운영표시장치에 관한 공고는 지금까지 기달리던 비경품게임물에 대한 첫걸음이어서 환영하지만 비경품게임물에 관한 시기와 기준안이 왜 발표안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운영표시장치는 콘텐츠가 개발되면 그 콘텐츠의 개변조를 막기위해 부착하는 하나의 부품인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비경품게임물을 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는 게임위가 과연 국가기관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한달도 아닌 작년 10월부터 발표한다던 비경품게임물에 관한 기준안은 발표되지 않고, 사업자선정에 관한 공고가 먼저 발표된 것은 너무 한것"이라며 업계관계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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