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케이드게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본지는 2달에 걸쳐 비경품게임, 전체이용가게임, 싱글로케이션게임 등 아케이이드게임 전 부분에 걸친 현황 및 다양한 각계 의견을 정리해 봤다.

비경품게임과 청소년게임은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이루는 두 개의 큰 축이다.

두 개의 축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때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업계가 요구하는 비경품게임기 한 대당 일일 수익은 4만원 선. 청소년게임의 경우 일일 인컴이 4만원이면 시쳇말로 '대박'에 속한다.

게다가 비경품게임의 경우 게임기 단가가 3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청소년게임기 판매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기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영업하는 입장에서야 투자금 회수가 빠른 비경품게임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경우 또 다시 청소년게임 개발사, 유통사, 업소 등이 대거 성인게임으로 유입되며 청소년게임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은 농후하다. 때문에 김동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과거 성인게임이 활성화됐던 시기에 '성인게임으로 얻은 수익을 청소년게임 활성화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 종사자들부터가 서로간의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윈-윈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또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산업이 붕괴된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또 잠시 주춤했던 불법게임장은 점점 음성적인 모습으로 변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이들 게임장에서 운영되는 불법게임기 역시 중고가격이 반등했을 정도로 적잖은 수요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골드드림'을 시발점으로 청소년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채 환전을 동반한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영업도 점점 활성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언론에도 보도됐던 '해상 바다이야기' 등의 편법, 변칙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와 사상 유래 없는 검경의 합동단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를 위시한 불법게임물은 과거 어느 때 못지 않은 규모를 지속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음성화, 지능화 돼가고 있다.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일까?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정부 및 관련산하단체가 '성인게임에 대한 수요'의 부분을 간과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일본의 파친코, 파치슬롯 시장 및 북미, 유럽의 카지노 시장 동남아의 슬롯머신 시장 등이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게임에 대한 수요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성인게임을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성인게임에 대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 및 산하단체는 여론 및 언론의 비난에 성인게임을 무조건 금지하고 폐쇄하는 악수를 뒀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이뤄진 폐쇄 정책은 단기간 성인게임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요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 없었기에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행태를 낳게 한 것이다.

둘째 '바다이야기를 대체할 대안'의 제시가 없었다.

성인게임이 꾸준한 수요층을 두고 있고 양성, 육성화 시켜야 할 분야라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이를 대체할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

기존 성인게임의 사용 유예기간은 올 4월 말까지였지만, 경품용상품권 지정취소는 작년 말 대부분 이뤄졌고 지금껏 성인게임에 대한 심의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탓에 근 1년 가까이 아케이드 성인게임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성인게임장은 물론, 성인게임 개발사 및 유통사 등이 연쇄 도산하였고 크게는 아케이드게임 산업 전체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다. 성인게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지난 1년 간의 시간이 성인게임장을 불법게임장으로 성인게임 개발사를 온라인도박게임 개발사 혹은 불법 청소년게임 개발사로 변질시켰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창립한지 1년 남짓 된 올 11월 7일에서야 '비경품게임 등급분류 세부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오히려 성인게임에 대한 불법, 편법 운영행태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아케이드게임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체 관리감독을 통한 업계 내부의 자정운동, 좋지 못한 여론 중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게임위의 '비경품게임 세부규정' 등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하단체, 아케이드게임 관련 협단체, 기타 아케이드게임 종사자 들이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성인게임을 제도권 안에 흡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인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신,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해 불법 운영행태를 방지'하고 '업계 내부의 고발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정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성인게임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 성인게임의 불법 방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계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