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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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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소년용게임기에 개변조를 한 후 환전을 했던 게임기에 대해 확인되거나, 단속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록취소 판정을 내렸다.
즉, 게임위에서는 심의용과 매장 영업용의 게임이용방법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한 다르다는 점이 파악되면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게임위의 등급분류취소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나, 게임장은 법원에 '등록취소 정지 가처분'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은 단속할수 없었다.
게임장업주나 개발사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단속 걱정 없이 얼마간 영업할수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경품을 제공한 후 환전행위등에 중점을 두어 단속하였으나,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어 단속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게임위로부터 등급취소를 받은 게임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들 게임기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판매사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만약 단속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할 경우 최소한 3개월이상은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 해서 구입했는데, 영업한지 1주일만에 단속이 걸렸다. 하지만 법원에 기각당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제보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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