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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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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등급신청에 대하여 등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케이드 신청게임물의 증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수절차등으로 점차 등급분류기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관계자는 “게임위가 얼마전부터 프로그램소스파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일이 늘어나고 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법정기일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근거없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게 될까봐 염려스럽다”라고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버전이 다른 3-4개 제품을 등급분류를 제출하고, 게임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기능과 불법적요소가 들어가 있어. 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법에 정한 민원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완을 명하거나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서 심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업체들의 이기심이 부정부패의 싹을 키우게 된 것만큼 게임위의 대처또한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체들은 등급분류통과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게임위의 등급분류기준이 미비한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 만약 게임위 심의기한이 늘어나면 업체들은 더 많은 제품을 미리 접수하게 됨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영등위 시절때에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 게진법상에서는 법률적으로 법정기한이 있는 만큼 게임위는 법정기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예전처럼 급행료가 있다는 소문과 실체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저널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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