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9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제공업소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게임물의 사행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게임제공업소 외의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설치대수를 확대하여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하는 경품을 이용한 환전행위가 성행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다. 1개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선하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라. 게임물에 부착하는 운영정보표시장의 표시방법,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선
마. 시․군․구청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현황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 변경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

사. 게임제공업소 등의 실내조도를 높여 실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아.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게임산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363～4, FAX : 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