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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700억 잃은 건설사장 "내돈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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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모 건설회사 사장이 "카지노가 불법행위를 묵인해 700억여 원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남해에 조선 사업을 추진 중인 B건설사 박모 사장이 "카지노의 초과베팅 묵인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이와 똑같은 이유로 강원랜드에서 230억여 원을 잃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당시 법원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여부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일부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고객의 한도초과 베팅을 허용해선 안됐다"며 "초과베팅의 묵인은 물론 불법 사채업자들의 카지노 입장 허용으로 끊임없이 도박자금을 조달케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아내가 나의 출입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해제하는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편법적으로 재입장을 허용, 과도한 게임을 하도록 방조했다"며 "카지노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4월 강원랜드에 카지노가 들어선 뒤 올해 초까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VIP실에서 바카라 게임 등을 하면서 1회 베팅한도 1000만 원 규칙을 지키지 않고 "카지노 측의 묵인 및 조장"에 따라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이용, 700억여 원을 잃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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