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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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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앤드남 게임법무컨설팅의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올바른 게임법 추진을 위한 모임과 함께 게임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동참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며, 깨어 있는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꼭 소원을 달성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1차 진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 바라오며, 여러분의 사업적 비밀은 철저히 지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지하고 계신 소송ㆍ심판자료 등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힘든 싸움을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StartFragment 사업자등록증, 소정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형怜紫? 감사원고발,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상업체로서는 1). 동일한 게임물에 대하여 수회 거절결정을 받은 업체
2). 등급분류신청 이후 오랫동안 결정을 받지 못한 업체
3). 비경품게임물을 제작한 적이 있는 업체로서
StartFragment필요한 서류는 1) 게임위로부터 받은 제반서류 및 게임위에 제출한 제반서류,
2)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자료
2. StartFragment행정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StartFragment대상업체는 거부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로서 90일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류는 StartFragment게임위로부터 받은 제반서류 및 게임위에 제출한 제반서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자료입니다.
3.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상업체는 등급거부를 받은 업체나 아케이드게임 개발사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StartFragment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자료입니다.
4.헌법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업체는 모든 아케이드업체들입니다. 개발사, 유통사, 제작사등 모든 업체가 가능하며, 숫자가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StartFragment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빌딩 3층
김경환변호사 전화:02-6714-1092 fax: 753-5278
이메일 주소: law@nampat.co.kr
위임장양식과 자료서식등은 http://www.nampat.co.kr/를 열고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각종양식과 서류를 클릭한후 올바른 게임법 추진모임 양식칸이 있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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