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규정및 인상에 대한 의견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안)에 대한 의견 

■ 심의수수료 개정 

1. 게임위 검토 안

1) 추진 배경

• 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의 수수료 재책정 필요

• 게임산업 발전 방향과 동떨어진 체계

•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2) 재정 여건

• 9년간 심의수수료 미인상 및 심의물량 급감(현행 수수료는 1999년 책정)

• 수수료 미인상으로 매월(‘08년)4천 3백여 만원의 적자 발생 

3) 연구용역 결과

• ‘07년도 기준 총원가중심 가격책정 방법

- 총원가(직간접비)의 40%수준의 인상 제시(약14억)

- 사후관리관련 비용은 국고지원

4) 조정안

• 수수료 적용성, 플랫폼 특수성, 업계 부담 검토

- 계수 도입(심의난이도에 따라 인상률 합리적으로 개선)

- 단계적 인상(1차년도 34%, 2차년도 40%)

- 모바일의 수수료를 원가의 30%수준으로 책정함

- 기타 게임물을 용량별로 구분하여 저용량 UCG의 활성화를 고려함

2. 협회 의견

1)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고지원

• 국고지원을 통한 위원회 운영

- 등급분류위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게임법 제16조④항, 시행령제11조③항)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관하여 게임법에 명시하고 있는바, 민간기관으로 이관을 염두 하고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객의 만족도와 게 임물등급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2) 원가중심 가격책정을 통한 심의수수료 산출

• 실비를 기본으로 한 데이터 제시

- 2007년 게임위 예산에 의하면 국고지원이 39억 여 원이고, 자체수익금 10억원으로 총49억 여원으로 책정하였음

- 게임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비 국고지원을 2008년 6월 30 일까지로 하고 있음.

- 2009년도에 국고지원이 없는 가정하에 기존 게임위 예산(49억여원)의 자체 조달을 목적으로 아케이드게임물 심의수수료를 200%~40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재검토 되 어야하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행위만에 투여된 원가만을 계 상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함.

3) 경영 합리화 및 해외 심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서비스 지원

• 인원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절차의 개선을 통한 경영 합리화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인원의 적절한 배치와 시스템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아케이드게임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게임위 위원 위촉 및 전문위원 채용 절실

• 해외 심의기관의 심의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원활한 등급분류 서비스 지원

- 해외 심의 기관의 책정 수수료만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심의제도 및 절차 등을 벤치마킹하여 원활한 등급분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임. 

5) 심의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감면제도의 필요성

- 아케이드게임산업계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

-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심의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