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과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바닥면적 기준은 15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완화', 'PC방에 대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기존 150㎡미만에서300㎡미만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가족단위 여가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에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갖추는 것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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