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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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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피시방의 불법환전을 적발하기 위한 함정단속을 벌여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발된 업주들은 단속 형사들에 대해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며 검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진구의 한 피시방. 손님이 없는 오후 4시쯤 30대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오더니 게임용 선불카드로 2만원씩 3차례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게임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친구가 기다려 빨리 가야한다며 선불카드에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피시방 업주 A씨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에게 1만 원을 돌려받고 나간 이 남자는 그러나 잠시 뒤 형사 몇 명과 함께 돌아와 경찰신분증을 내밀었다. 사행성 도박게임에 대한 환전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이었던 것.
◈ 피시방서 도박 게임하던 남자…형사로 돌변
A씨는 도박을 통해 딴 게임머니를 돈으로 돌려주는 불법환전 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결국 입건돼 컴퓨터와 모니터를 모두 압수당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단속을 당한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처음에는 분명히 환전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당시 형사가 무조건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돈을 6만 원이나 잃은 게 안됐다는 생각에 차비조로 1만 원을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환전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면 "'내가 30대 남자에게 환전을 해줬다'고 돼 있는데 자술서에 등장하는 그 30대 남자가 다름 아닌 형사"라며 기막혀 했다. 이 형사가 소속된 부산 모 경찰서 단속팀은 최근 석 달 동안 불법환전 행위를 한 피시방 30여 곳을 적발해 부산에서 단속 실적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피시방 업주들은 A씨처럼 대부분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함정수사, 불법은 아니지만
함정수사에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와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뉘며, 대법원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속팀의 함정수사는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함정단속은 주로 단속이 극히 어려운 마약수사 등에 쓰이는 것으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이를 남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대 법학과 윤용규 교수는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외면한 채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함정단속을 벌였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함정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적발된 피시방 업자들은 경찰이 함정단속을 벌인데다, 자술서를 형사가 직접 쓴 뒤 이를 베껴 쓰라고 하는 등 수사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형사들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통령이 중소 영세업자 살리기를 강조하고 경찰도 민생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선에서는 실적에 쫓겨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함정단속까지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피시방의 불법환전을 적발하기 위한 함정단속을 벌여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발된 업주들은 단속 형사들에 대해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며 검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진구의 한 피시방. 손님이 없는 오후 4시쯤 30대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오더니 게임용 선불카드로 2만원씩 3차례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게임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친구가 기다려 빨리 가야한다며 선불카드에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피시방 업주 A씨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에게 1만 원을 돌려받고 나간 이 남자는 그러나 잠시 뒤 형사 몇 명과 함께 돌아와 경찰신분증을 내밀었다. 사행성 도박게임에 대한 환전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이었던 것.
◈ 피시방서 도박 게임하던 남자…형사로 돌변
A씨는 도박을 통해 딴 게임머니를 돈으로 돌려주는 불법환전 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결국 입건돼 컴퓨터와 모니터를 모두 압수당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단속을 당한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처음에는 분명히 환전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당시 형사가 무조건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돈을 6만 원이나 잃은 게 안됐다는 생각에 차비조로 1만 원을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환전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면 "'내가 30대 남자에게 환전을 해줬다'고 돼 있는데 자술서에 등장하는 그 30대 남자가 다름 아닌 형사"라며 기막혀 했다. 이 형사가 소속된 부산 모 경찰서 단속팀은 최근 석 달 동안 불법환전 행위를 한 피시방 30여 곳을 적발해 부산에서 단속 실적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피시방 업주들은 A씨처럼 대부분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함정수사, 불법은 아니지만
함정수사에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와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뉘며, 대법원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속팀의 함정수사는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함정단속은 주로 단속이 극히 어려운 마약수사 등에 쓰이는 것으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이를 남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대 법학과 윤용규 교수는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외면한 채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함정단속을 벌였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함정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적발된 피시방 업자들은 경찰이 함정단속을 벌인데다, 자술서를 형사가 직접 쓴 뒤 이를 베껴 쓰라고 하는 등 수사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형사들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통령이 중소 영세업자 살리기를 강조하고 경찰도 민생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선에서는 실적에 쫓겨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함정단속까지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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