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고시 제2009-23호>

개정 「등급분류 심의규정」(수수료 조정) 안내

2009.3.11.(수)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우리 위원회 게임물 심의수수료 체계는 10년 전 책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게임산업 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심의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위원회 법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게임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심의원가를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수수료를 최종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심의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등급분류 제도, 절차 개선 등 보다 나은 심의서비스를 업계에 제공 하겠습니다. 업계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

ㅇ 2009년 3월 16일(월)부터

□ 주요 조정내용

  ㅇ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 기초가액 조정

     - PC, 콘솔, 포터블(모바일, 전용게임기), 기타(IPTV 등), 아케이드로 플랫폼을 구분함

  ㅇ 기초가액에 계수를 곱하여 개별 수수료 산출함

    - 플랫폼 기초가액 X 이용행태계수 X 장르 X 한글화여부 = 심의수수료

  ㅇ 이용형태별, 장르별, 한글화 여부 등을 고려한 계수 도입

    - 온라인 지원 유무에 따라 차등 부과함

    - 장르는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함 (제1군 RPG, 제2군 FPS, 대전격투, 어드벤처 
      등, 3군 퍼즐, 스포츠 게임 등, 4군 교육용 게임 등)

   - 한글화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함

  ㅇ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시행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
      를 감면(환급)함

    -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
      에서 제외함

첨 부 1. 개정 심의수수료 조견표 및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 등급분류 심의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