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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얼마간 이 글이 이어질지 모른다. 형식도 없이 그냥 프리노트처럼 막 쓰겠다. 이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길. 그리고 이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겨가지 말았으면 한다. 오사모라던지, 한컴산사이트든지.. 왜냐하면 이 글은 그냥 신세한 탓을. 아님 욕을 할수도 있으며, 그냥 쓰는 글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고 편안하게 읽으시길. 어떻게 하다보니 6편까지 왔네요. (글쓴이 이재권)

공청회를 갔다. 일년 밖에 안된 싱싱한 게진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였다. 연례행사처럼 게임관련법의 개정및 제정을 보아왔다. 공청회장을 가면서 법을 바꾸는데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그냥 요식행위겠지.또 그렇고 그런 사람이 나오겠지 하면서 갔었다. 그런데 어제는 내가 한국어뮤즈먼트협회를 자문위원 자격으로 발표자로 나서게 되어 긴장하면서 갔다. 항상 그렀지만 남들앞에 선다는 것은 여간 곤욕이 아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며칠동안 고민도 했고, 이사회도 거쳤고, 나름대로 사무국직원들과 합의해서 작성된 글이지만 그래도 이해관계가 많다보니 그런가 보다.

입법되는 과정은 대충 이렇다.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를 거친후 국회에 넘어가고, 그리고 정치논리에 따라 언제쯤 확정일자가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런 후 좀 지칠때가 되면 국회에서 마무리되고,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후 법이 시행된다. 과정이 조금은 지리하고, 시간이 꽤 지나지만 법이 시행되면 그 법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해마다 조금씩 무디어져 가는 것 같다.

공청회장을 가기전 협회를 들렸고, 로비에서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났다. 그런데 확실히 다른 점은 아케이드관련 공청회 같지 않았다. 온라인게임공청회 였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이 죽은후 온라인게임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인지, 다들 온라인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다. 진짜 다른 공청회에 비해 아케이드게임쪽 관계자는 별로 없었다. 온라인게임관계자들은 워낙 많은 사람이 왔고, 문 밖에는 플랭카드와 마스크를 쓰고 요구하였다. "등록제 폐지"등등 .아케이드게임 관계자들은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였고,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스산했다. 하지만 온라인 쪽사람들은 무엇인가 단단히 화난 사람처럼, 아님 무언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공청회는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발표되고 그리고 관계자들과 나는 무대에 올라섰다.

한참을 기다리면서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서로의 입장차가 꽤 컸다. 듣기전에 이미 상대방은 틀리다고 결론지어져 있었다. 서로 그랬다. 그래서일까, 한사람, 한사람의 소리는 있지만 의미는 없었고, 서로의 주장은 난무했으나 논리적이지 못했다. 서로가 여유가 없어 보였다. 한편으로 그 분들의 열정이 부러웠고, 게진법 공청회를 보면서 이상하게 쇠고기가 생각났다. 난 누구보다도 공청회나 발표회를 자주 가는 편이다. 직업상.. 그 곳에서 기사도 따와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비거리가 많은 법과 규정에 관한 모임은 항상 시끄럽다. 서로간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음비게법을 보았고, 게진법도 보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런 과정을 자주 갖게 되면 언제가 제자리를 잡겠지 하는 희망도 갖어 본다. 실제로 청소년게임의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었고, 게임위의 기능이 일부 민간이양으로 바뀌었다. 법률의 한문구, 한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서, 사업에서, 법정에서.. 게임산업에 있어서 몇 문구, 글자의 의미는 상당하다. 몇 글자로 산업이 확실히 성장할수  있고, 한 순간에 고사할수 있다. 또한 똑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의해 구속될수도, 표창장을 받을수 도 있다. 내 순서가 되었다. 며칠전부터 준비해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다 이야기 할수 없었다. 맨 끝의 순서때문인지 다들 지쳐 있었다.
끝 부분중 난 이 내용만큼은 비교적 꼬박꼬박 읽을려고 노력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뒤의 내용은 공청회에서 내가 준비해간 내용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읽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히딩크의 러시아와 무적함대 스페인의 유로 2008 4강전이 내일 진행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축구에 관심도 있고 세계 축구팬 모두가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승리하는데 제가 누구와 일년치 연봉 내기를 한다면 틀림없이 도박이 되겠지만, 내일 점심 내기를 한다면 이는 흔히 볼수 있는 그냥 내기이자 또 다른 놀이일 뿐일 것입니다. 축구 뿐만 아니라 야구, 배구 등 모든 스포츠를 보면서 그냥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다른 흥미를 위해 간단한 내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들여다 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진법과 앞으로 개정될 게진법에서는 도박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구도, 야구도, 배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그 내용에 따른 수많은 게임쟝르로 구분이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만, 도박의 가능성으로 인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전제인 게임 장르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행성이란 게임쟝르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행행위의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국가경쟁력이 있도록 발전하고, 게임문화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장르만으로 구분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경쟁상대이기도 한 대만의 경우 작년에 사행성게임물로 약 1조원정도를 남미와 유럽에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수준이 도박이 아닌 즐기는 수준이라고 하는 사회적 암묵적 제한선 혹은, 사회적인 이해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합니다.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쟝르를 제한하는 것은 개발사의 창작의지 뿐만 아니라 외곡현상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될 게진법에서는 1년마다 치르는 행사처럼 땜질식처방이 아닌 10년동안 장수할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기대합니다.

내 순서가 끝났다. 이건 나만의 생각일까?, 잘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가끔씩 이런 자리에서 보았던 하지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시민단체의 모간부가 나에게 말했다. "이사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그건 국민들의.... 사회적간접비용...너무 한쪽.,,........................................................................................

게임저널 발행인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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