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이하 게임법)은 2006년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을 마련한 이유는 콘텐츠 수출에서 두각을 드러낸 게임산업을 키워보자는 것이었으나 당시 터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은 법이 됐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법을 읽어보니 전체의 3분의 1이 등급분류(심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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