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022형제3850 불기소 이유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2021. 5. 3.경부터 2021. 11. 3.경까지 ‘○○○○ PC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의자가 위 기간 및 장소에서 키오스크에 1만원을 투입하여야 PC를 사용할 수 있고, 설치된 PC 각각에 위 게임물 CD가 전부 삽입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한다.

○ 피의자는 본건 게임물을 제공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PC방 이용요금 및 식음료 제공료로 1시간 당 1만원을 받은 것이며, 각 PC에서 본건 게임물만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 본건 게임장은 일반적인 PC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점, 컴퓨터 본체 사진, 바탕 화면 사진 등을 종합하면 본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아케이트 게임기의 외관을 가졌지만 실질은 컴퓨터에 해당하고, 다른 게임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의자는 컴퓨터 이용요금 명목으로 시간 당 1만 원을 받았을 뿐 본건 게임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추가요금을 받거나 본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요금을 덜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손님들에게 라면과 음료를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이용요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