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제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게임제공업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의 의사 확인 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최근 일반게임장이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파악했다고 하여도 직권말소가 어려워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자료이다.

[게임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