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단속은 크게 ‘등급 분류’라는 사전 대책과 ‘단속’이라는 사후 대책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런 체계로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사행성 여부 등을 따져 사전 등급 분류를 하고 있지만, 개·변조에 대해선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일 “나중에 성인용 사행성 게임으로 개조될지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게임위가 ‘전체 이용가’로 등급을 부여한 게임은 무려 162개나 되지만, 일반 전자오락실에선 국내 신종 게임이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신종 게임이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한다고 보고 있다.

업주들만 처벌하는 현행 단속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창배 우송대 교수(게임멀티미디어학)는 “이용자는 그냥 돌려보내고 업주만 처벌하는 현행 단속 방식으로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전한 게임을 키워 불법 게임의 수요를 줄이자는 ‘처방’도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민규 콘텐츠산업2팀장은 “‘바다이야기’ 이후 국내에서 아케이드(오락실) 게임은 정부와 대중에게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진 게 사실”이라며 “오락실 게임 가운데에서도 체감형 게임 등 미래형 오락산업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선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살려야 ‘불법의 온상’이라는 틀을 깰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 규모는 2003년 3308억원, 2005년에는 9655억원이었으나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07년에는 35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