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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설립 3주년을 맞아 등급 분류 심의 업무의 자율화와 간편화 방침을 밝혔다.
게임위는 27일 서울시 충정로 게임위 회의실에서 설립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급 분류 심의의 절차 간편화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IPTV 등 새로운 게임 플랫폼에 대한 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게임 수정(패치) 신고에 대한 자율화 제도인 우수 심의게임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심의에 성실히 임해온 업체들은 오는 12월부터 패치 시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게임위는 성인 대상의 온라인게임의 경우 월 결제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스톱 및 포커, 청소년 대상의 게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30만원, 7만원 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사행성이 강한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도 기존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3년간 게임물 1만459건에 등급을 부여하고,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1천461종의 불법 게임물 5만6천12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내년 주요 역점 사업으로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게임물 등급 분류 디지털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게임제공업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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