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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배현태)는 사행성오락실 단속과정에서 업주를 비호하고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씨(53)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남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을 비호하기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것으로 교사하고, 후배들은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봐주기 단속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7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모 건물 3층에서 불법 오락실을 단속중이던 후배 경찰관인 이모씨(37) 등 2명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오락실이니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게임기 대수를 축소하고 단속경위서와 압수조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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