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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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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아케이드게임물중 보드게임 종류인 카드게임에 대해 처음으로 18세이상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해 주었다.
게임위 출범이후 한번도 포커나 고스톱등 보드게임에 대해 등급분류업무를 하지 않았던 게임위가 보드게임에 대해 처음 등급분류업무를 실시 한것은 업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진다.
처음 업소용 18세이상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은 LSC코리아사의 인터레스팅포커 버젼 1, 2제품 이다.
본지 2008년 3월호에 게제되기도 했던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행정법원에 게임위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던 업체이다.
그후 이 업체는 게임위를 상대로 심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지난 5월 법원이 1차 조정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며칠전 법원은 게임위의 부작위 행정에 대해 곧 바로 등급분류를 실시하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게임위의 등급분류는 받았다. 하지만 표시장치를 부착한후 판매하라는 조건부 판결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18세이상가 게임물로 등급받기 위해 서류및 제품을 접수했던 다른 업체의 제품은 등급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 소송을 한 업체만 등급분류를 해주고, 소송을 안한 업체는 등급분류를 안 해준것은 이해가 안된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다며 항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게진법에 의해 제품을 제작하였으나 1년 반가까이 심의를 차일 피일 미루어 왔던 게임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급분류가 이루어 졌던 점에 대해서는 업계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 들여 진다.
게임위의 부작위즉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본 많은 업체들과 LSC코리아사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등은 향후 선례가 될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해당업체의 노고와 피해업체들의 연대를 통해 게임위의 업무 태만을 고발한 행위자체는 꽤 의미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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