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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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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머니상(商)에게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원룸에 자동으로 온라인 게임이 실행되는 불법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 36대를 설치하고 총 12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부정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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