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의무에 대한 안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등급분류가 완료된 온라인, 모바일 게임물 대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의무 준수 촉구를 2차에 걸쳐 안내하였으며, 현재 이 게임물들에 대하여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게임물이 있어 그림파일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사례

  ㅇ 게 임 명 : 크로노스 온라인

  ㅇ 이용등급 : 15세이용가

  ㅇ 그림파일

     - 그림 1. 홈페이지내 상호 및 제작정보, 연령등급, 내용정보 표시완료

     - 그림 2. 문구 기재 및 화면의 25%이상 표시 이행

     - 그림 3. 게임실행 초기화면(런처포함)에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이행

     - 그림 4. 1시간 마다 3초이상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완료

<그림 1. 홈페이지내 상호 및 제작정보, 연령등급, 내용정보 표시완료>

 

<그림 2. 문구 기재 및 화면의 25%이상 표시 이행>

 

<그림 3. 게임실행 초기화면(런처포함)에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이행>



<그림 4. 1시간 마다 3초이상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완료>

<참고자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1.19>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개정2007.5.16>

□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제19조관련)

  1. 상호 및 등급 표시

     가. 아케이드게임물

       (1) 표시의 내용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일련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표시방법

            게임기의 외관 전면에 표시한다.

       (3) 규격

         (가) 일체형 전자 게임물 : 5×3센티미터

         (나) 일체형 게임물 : 10×6센티미터

       (4) 색도

         (가) 바탕색 : 전체이용가 → 초록색

                           청소년이용불가 → 빨간색

         (나) 글씨 : 검정색(명조체)

       (5)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경고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기재된 내용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도록 투명한 얇은 비닐재질 등을 이용하여 덧씌워야 한다.

       (나) 기재내용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위에 게임물 제작업자 등의 상징이나 문양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1) 표시의 내용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2) 표시방법

       (3) 온라인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시간 1시간 마다 이용등급이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의 경우에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용등급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게임 초기화면의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이용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하며, 
          이 경우 이용등급과 함께 등급분류에 따른 부연설명(당해 등급 미만자가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게임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설명을 말한다)을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바일게임물 중 위에 따른 등급표시가 불가능한 게임물은 초기화면에 문자로 
            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5) 등급위원회는 표시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 게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

       (1) 표시의 내용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2) 표시방법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등급위원회는 표시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표시는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항목표시

※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함

     나. 삭제 <2007.5.16>

     다.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방법

       (1) 아케이드게임물

            게임기 외관 전면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온라인게임물
          게임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게임물
          내용정보가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의 경우에 초기화면
            이나 홈페이지에서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모바일게임물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가. 표시의 내용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4)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

     나.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물에 부착한다.

     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

       (1)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표준모델의 것으로서 게임물등급
            위원회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의 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 기타

          게임물의 특성상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