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는 수법이 교묘해져 편법으로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해 놓고 프로그램만 변조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또한 건물 및 엘리베이터에 이르기까지 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망을 쉽게 피하고 있다.

그 만큼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단속을 하더라도 현행 관련법은 불법게임장 업주와 종업원만 처벌할 수 있어 사행성 게임자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임장을 찾는 이용자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만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도박행위자까지 처벌하도록 법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박행위자는 설령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저항하기 마련이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실제 며칠 전 유성 A모텔 계단에서 게임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한 40대 남자가 도박 빚에 시달려 목숨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했듯이 대부분 이용자들은 하루 종일 게임장에서 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게임중독이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폐해가 크다.

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게임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화투나 포커 등 일반 도박행위자는 처벌되는 반면, 게임도박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벌 규정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불법 게임장을 이용하는 행위자도 처벌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전둔산서 천소영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