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동종 전과 수 차례, 출소 후 단기간 내 범행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3일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내용과 다른 불법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이용토록 하고 경품용 칩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