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 심의 검토사항

2008. 9. 9. / 게임물등급위원회

최근 ‘전체이용가’ 경품배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거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화 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심의 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의기한(15일) 준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행화 된 영업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급거부될 수 있으니 심의 신청 시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한 내용 외에 다른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물

ㅇ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 테스트 모드를 가장한 자동진행버전 등

ㅇ 심의용 버전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

ㅇ 재부팅시 게임의 내용이 변경 실행되는 경우

ㅇ 사행성 게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릴 게임, 배당 및 배율 기능 등

ㅇ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게임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 확률 관련 데이터

- 예시 관련 데이터

- 외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설정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 이용자 조작없이 단순반복 자동진행으로 경품이 지급되는 게임물

ㅇ 규칙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조작으로 확률을 통해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

ㅇ 자동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작부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게임의 결과가 확률로 정해져 있는 게임물

ㅇ 게임결과가 확률로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참여가 사실상 필요 없는 경우

- 이용자의 조작보다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아이템의 출현 조건 및 방법)이 게임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

- 1회 게임을 통해 경품획득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게임의 결과가 다음 게임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임물

ㅇ 예시나 연타 기능이 있는 경우

❑ 1회 게임의 시작과 종료의 경계가 모호하여 자동 연속진행이 되는 게임물

ㅇ ‘Continue' 확인 등 사용자 선택 없이 다음 게임으로 진행되는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를 단순화하거나 형태를 변형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

❑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심의 검토가 불가능한 게임물

ㅇ 최근 확률이나 연타를 기록한 데이터 등이 바이러스로 위장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 해당 게임물을 철회시켜 수리 후 재접수하도록 할 예정임

❑ 기타 참고 사항

ㅇ 우연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이용자의 노력이나 조작이 반영되지 않는 게임물로 판단함

- 비록 ‘사행성 유기기구’의 직접적인 모사는 없으나 목적이나 의도가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음

- 게임법 제2조 제1항의 게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개발자 상세정보 추가요청 (필요한 경우)

ㅇ 심의검토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프로그램 내의 기술적 검토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제 게임물 개발자의 상세 정보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