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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임법 제33조(표시의무) 및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 방법)가 과거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18세이상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제정,개정되었고, 현재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경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이에, 현행 법에 의거 본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 운영정보 표시장치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와 수차례의 간담회 및 의견 제출을 통하여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실수요자인 산업계를 대변해 왔으며,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 아케이드게임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귀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③ 지난 6월3일 본 협회에서는 귀 위원회에 운영정보표시장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하였으며, 양산업체 선정을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선발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업계 및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품 및 특정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④ 이에, 협회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작 및 공급자의 복수이상 업체 선정을 통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과 양산과 공급을 위하여 귀 위원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상기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향후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귀 위원회와 현재까지 협의한 모든 사항을 거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공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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